韓, 긴급자금 192억달러 확보

CMI분담금도 같은 금액

한국이 위기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으로부터 192억달러를 인출하는 길이 열렸다.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인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borrowing multiple)는 한국이 1.0, 중국과 일본 각각 0.5, 아세안 빅 5국가가 2.5, 스몰 5국가가 5.0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위기시 192억불까지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한·중·일이 CMI에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16%:32%:3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국이 분담해야하는 금액은 한국이 192억불,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불씩이다. 또한 아시아 10개국들은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5개국은 3.97%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이 부담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아세안+3국 분담금액을 기존 800억불에서 1200억불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아세안 10개 국가의 분담률은 20%(240억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3국간 GDP, 외환보유액 등 경제규모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여해야할 책임이 있다. 오늘의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중받고 있다는 의미며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번에 부담하는 192억불은 GDP규모의 9%(2008년 기준), 외환보유액기준 7%(2009년 3월 기준), 수출입액기준 18%(2008년 기준)다. 중국은 각각 43%, 61%, 55%이며, 일본은 각각 48%, 32%, 27% 수준이다.

그는 또한 “아세안+3국이 재정확대와 금융협력,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3국간 협력도 이번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에 따르면 이날 요사노 일본 재무장관이 올해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1%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쉐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올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MI기금 추가증액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제 재정분배가 됐고 집행해야 할 단계”라며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내채권투자기구(CGIM)가 초기자본금 5억불 규모로 설립된다. 이날 재무장관들은 ADB 내에 독립된 펀드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이다.

역내 경제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다만 임시로 ADB나 ASEAN 사무국을 활용해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앞서 한국 등 3개국 재무장관들은 CMI다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역내 경제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데 협력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사업방식과 위험부담 등 기술적 요소를 논의할 계획이다.

발리 =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