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과학분야 연구예산 두 배 늘린다

미국의 과학 연구예산이 두 배까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과학 분야 연구관련 예산을 두배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 과학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의 공언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곧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우주개발이 시작되던 지난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행정부 당시와 같은 수준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과 에너지 및 의료분야 연구투자 확대, 수학 및 과학과목의 교육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오바마는 "과학적 완전성이 도전받고 과학적 연구는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보다는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바마의 강한 의지 표명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오랜 대선공약을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 정책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의회의 적절한 견제를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치우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동시에 오바마는 자신의 장기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받기도 한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현실 위기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보면 자신의 정책공약들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며 "하지만 오바마의 경우 더 고무적인 것은 경쟁력과 혁신의 측면에서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은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과학연구 자금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또 미국의 학교 교육의 수준에 대해 급격한 반전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오바마가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세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수학은 25위, 과학은 2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공 경험이 없는 교사들에게 20%의 미국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고 60%의 학생들은 화학과 물리학을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