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최대 1조유로 구제금융안 '밑그림'

2주 이내로 발표할 계획

지난 주 은행 부실자산 인수를 위한 개별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밝힌 독일 정부가 이를 포함해 최대 1조 유로 규모의 금융권 구제방안을 2주 이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페어 스타인브뤽 재무장관을 비롯한 각료,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악셀 베버 총재, 독일 대형 은행 대표 등은 20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금융권 구제 방안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구제금융의 규모는 1조 유로(1조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스타인브뤽 재무장관은 이날 “은행 구제를 위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은행부실자산 처리를 금융권 재건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여태껏 가격 산정이 걸림돌로 제기돼 왔다. 독일정부는 이미 5000억 유로(6810억 달러)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다. 이는 4000억 유로의 대출 지급 보증, 800억 유로의 은행 자본 확충금, 200억 유로의 잠재부실 대비 여유 자금으로 구성됐다.

구제규모가 커감에 따라 납세자들의 추가 부담 가능성도 커졌다. 독일 기민당(CDU) 오토 버나드 의원은 “총 비용이 최소 50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내다봤다.

이에 반해 베버 총재는 은행 부실자산 처리에 드는 비용은 5000억 유로의 기금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실이 심각한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이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한 세금 지출은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집권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