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0% 동결…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9일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하강 속도가 지난 4분기와 연말까지 빨랐지만 최근 1~2개월 사이 그 속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물가쪽은 3월 상승률이 작년 같은달에 비해 3.9%로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등 계절성 요인이 있지만 환율상승 등이 가공식품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 우리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임금도 안정돼고 있으며 국내외 수요가 약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흐름은 안정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주식이나 환율이 호전됐고 은행 대출태도도 완화돼 중기나 가계 은행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대기업 회사채도 최근 1~2개월동안 활발해 졌다며 회사채 금리격차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되고 세계경제도 회복되기 어려워 국내경기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금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경상수지에 대해 수출수입이 줄면서 상품수지는 줄겠지만 서비스 수지가 개선돼 금년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가 언제 바닥을 치고 회복될 것인지 그리고 국채 발행시 한은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은 유효한가
▲지금 경기상황이 불확실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기 힘들 것이다. 바닥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국채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있다.

-통화정책 방향 안정주안점 두겠다. 추후 금리인하 여지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경제상황에 불확실 요소가 많다. 상황전개에 따라 정책선택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앞으로 실제 경제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닫혔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2개월 연속 기준 금리 동결은 유동성 함정이 보인다는 것 아닌가
▲기준금리 2%라는 건 금융완화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거두어 들였다라고 해석할 순 없다. 금리 조정 필요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2%까지 내려오면서 발생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났다. 예금대출이나 채권거래도 잘 이뤄져왔다. 지금까지 유동성 함정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지난달에 경기하강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완화된 것인가
▲일단 한달전 걱정보다는 나은 지표들이 나왔다고 판단한다. 다만 경제가 움직일때 보면 내림세 중에서도 일시적 오름세가 있고 다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한두달 상황을 조심스럽게 해석할수밖에 없다.

-환율안정이 경제수지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
▲그간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이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3월 중순이후 최근까지 원화가치 반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같은 가치 하락은 지나친 감이 있어 자율반락을 기대할 수 있었다. 사실 큰 흐름에서 봤을때 환율움직임이 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상수지나 외환수급, 환율 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에서 기축통화 변경에 대해 확대 논의가 되고 있다.
▲기축통화변경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잘 관리해서 세계경제 운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제도변경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시중은행이 CD와 연동된 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시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 효과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기준금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금융상황을 충분히 신축적으로 반영하면서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통화 파급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빨리 반영하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에는 별 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조달 평균 비용 그것도 새로 들어오는 자금뿐만 아닌 과거의 빌리고 있는 기존 예금·채권의 자금조달까지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파급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지는 않지만 파급 경로나 파급 시차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예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