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예산 성과급으로 변경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지원이 일률적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받던 데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 추진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순부터 경기,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이 핵심 내용이다.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거쳐 만든 개인별 자립계획에 따라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받고, 취업교육훈련, 면접교육, 취업알선 및 직업적응 상담 등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맞춤형서비스를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공모를 거쳐 경기도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있는 경기 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하고, 부산광역시는 무자본 창업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해외인턴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한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중등이하 저학력 70%, 45세이상 69%, 여성 75%),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자활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성공율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