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주도 의료개혁 청사진 발표

중국이 6일 13억 인구를 위한 의료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날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2년간 논의를 거친 끝에 의료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안의 핵심은 공익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무원 등은 향후 3년동안 세부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중국은 전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본 의료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료복지 체제가 취약한 중국에서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의료개혁은 지난해말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탔다.

중국은 의료개혁을 위해 경기부양용 4조위안과 별도로 8500억위안(약 160조원)을 마련했다고 올해초 밝힌 바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