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개선 강구"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6일 현행 주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C·D등급을 정하는 나라는 없고, 지금은 잘못했다 망한 기업이 소송을 걸면 다 물어내야한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게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공적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을 어느정도 통제할 거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망한 회사에 들어가니까 강하게 통제했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돌아가게 해야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되 과거저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며 "재정집행을 예년보다 세게 한 만큼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인지, 턴어라운드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모든게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