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유지 우리정부 입장 '확고'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5일 "한 EU FTA와 관련, 관세환급을 5~7년 뒤에 논의한 뒤 철폐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세환급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EU측이 통상장관회담에서 몇가지 관세환급과 관련된 수정안을 제시해왔으나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타결이 무산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 EU FTA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27개국 회원국을 가진 EU와 협상하면서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은 산고의 고통과 같다"며 "완전타결이 가까워질수록 양측간 이견과 대립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EU측이 27개국 회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나 늦어도 5월에는 EU측의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며 "이후 논의를 거쳐 통상장관회담 일정과 실무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대표는 "다음번 통상장관회담이 열릴 경우 의견절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쉬운 이슈는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원산지 문제에 대한 윤곽은 가지고 있지만 관세환급 문제와 함께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는 품목에 관련된 원산지 규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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