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실패'.. 관세환급 이견 (상보)

"절충안 마련 노력했지만 입장 차 좁히지 못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영국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쟁점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EU 측은 최대 잔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 ‘관세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우리 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며 난색을 표해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협상을 통해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협상에 앞서 타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얘기할 기회가 내일도 있다"고 말해 이날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었다.

한·EU 양측은 이날 회담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한 뒤 추가 협상을 위한 지침을 받아 재차 교섭에 임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