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갈등에 끝내 '발목'

한 EU FTA 최종타결 무산..5월께 회담 열릴 듯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환급 이슈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우리는 관세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FTA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EU측이 27개 회원국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환급 결국 딜브레이커
관세환급이란 중국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게 원자재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WTO에서 인정되는 제도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EU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이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관세환급 금지를 받아들일 경우 FTA에 따른 혜택이 훼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EU는 FTA로 관세인하와 함께 관세환급까지 해줄 경우 이는 이중혜택이고, 이 과정에서 제 3국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는 칠레, 멕시코 등과의 FTA 체결에서 관세환급 금지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가운데 양측이 한시적으로 관세환급을 인정하는 제 3의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혜민 FTA수석대표는 지난달 말 런던으로 출국하기 전 "관세환급에 대해 EU측에서 한시적으로 100년을 허용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며 "관세환급은 무조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환급과 달리 원산지 기준은 어느정도 의견 절충을 이뤘다. 양측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역외 부품 및 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만큼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을 품목별로 45~50%사이에서 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렬 가능성 '희박'
차기 회담일정도 합의되지 않은 채 한-EU FTA가 일단락되면서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관세환급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 산업이 EU의 중추 산업인 데다 독일, 프랑스 등 핵심 회원국이 자동차 강국이라는 점도 EU측 교섭 당국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EU의 정치적 상황도 우호적이지 않다. EU의장국인 체코 내각이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데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회원국들은 디폴트(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EU FTA가 최종 결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아메리칸 조항 등 미국에 맞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부터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EU로서는 한국과의 FTA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로서도 세계 최대시장인 EU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어 수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결렬은 아니다"라며 "EU 내부적으로 대두된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는 EU측이 우리의 입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여 회원국을 상대로 승인을 받은 뒤 최종 타결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늦어도 5월안에는 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