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SOC 투자 '혈세낭비' 우려

사례 -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 해줘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수입예측치의 90%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에 따라 민간운영사에 1660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해양부는 부랴부랴 코레일에 떠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냈다.
　

추가경정예산의 24% 정도인 6조6000억원을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할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추경예산과 관련해 "SOC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시행 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를 노리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미 무안 예천 양양 등 지방공항 9개가 적자 덩어리로 전락한 게 대표적인 '혈세낭비'사례다.

예천공항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2004년 폐쇄됐고, 양양공항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승객이 급감해 정비창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폐쇄위기에 처해있다.
　
이에따라 올해에 집행될 SOC 예산에 대해서 낭비우려도 적지 않다.

7398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부산항, 평택·당진항 등 항만시설 건설 사업은 사업추진 이전 협의 완료 못해 예산을 해마다 계상함으로써 타 사업으로의 전용도 불가한 상태다.

또한 올해 예산 131억원이 잡힌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은 3년 평균 집행율이 16.5%밖에 되지 못하고 관광자원과 관련된 시설 건설보다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별로 집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거나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존 지자체별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가 추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무늬만'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지자체에선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 기존에 실시해오던 등산로 개설, 공공화장실 관리 등 공공근로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기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사람이 새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걸 배제하는 내용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