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3대분야, 4월부터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에 대한 올해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 평가하게 될 3대 분야는 예산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으로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등 총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다.

평가시책을 보면, 자치단체별 예산조기집행 실적과 자치단체 청년인턴십, 사회서비스 알자리사업,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13개 시책이다. 예산조기집행은 e-호조 시스템으로 2, 5, 7월에 별도 평가한다.

오는 1~4일까지 4분의 1분기 평가를 시작으로 7, 11월 등 총 3회 평가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수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해, 현장중심의 실용성과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 및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보다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 부처별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일원화, 인력과 예산 절감, 5단계 평가와 VPS 온라인평가 전면 실시는 물론 평가위원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중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최소한 시책을 선정하고, 또 대상시책을 오는 6월경 조기에 확정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