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세피난처 제재 '큰 틀 합의'

G20 회원국들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협조를 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구체적인 응징 밥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리는 "각국 정상들은 협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럽 정상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재 강화 문제와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의 블랙리스트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리는 "각국 정상들은 협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럽 정상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재 강화 문제와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의 블랙리스트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여러 국가들이 몇 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여러 유럽 국가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해 나날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럽 국가들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세피난처가 자신들의 이윤을 갉아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G20국가들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제가 가해질 것이란 전망으로 스위스와 그밖에 9개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미 비밀보호주의 규정을 완화하고 탈세자를 추적하는 외국 정부에 협조하기로 했다.

G20회의에 참석하는 한 미국 관리는 "미국 정부는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자고 주장하는 유럽 국가들과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다른 G20회원국 사이에서 중간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어느 것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규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리는 "최종적인 합의문은 이처럼 강경하지는 않겠지만 탈세자에 대한 공개를 논의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문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세청(IRS)의 더글러스 슐만 청장은 지난달 31일 의회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이미 더 많은 조사인력을 배치해 해외 탈세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마바 정부는 얼마 전 미국 고객의 계좌가 있는 수천개 해외 은행에 더 엄격하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일부 은행들은 현행 규정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위스은행(UBS AG)"이라고 말했다.

슐만 청장은 "미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이 법안은 협조를 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압력을 가해 국세청에 탈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영국 관리는 "영국은 줄곧 신속하게 협조를 하지 않는 조세피난처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영국이 제시하는 제재 방안에는 이들 조세피난처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과 조세피난처에서 거래를 하는 납세자와 금융기관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조세피난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다른 국제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G20 국가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제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에릭 워드 프랑스 예산·재무·행정부장관은 "프랑스 예산·재무·행정부는 검찰 당국에 3건의 리히텐슈타인에서의 돈세탁 및 탈세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조세피난처들이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의 비밀주의 완화 약속은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같은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고 스위스 형법에 대한 수정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만약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스위스의 비밀 완화 약속은 적어도 올해 12월로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