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의 천국은 어디일까? <포린 폴리시>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이 17일 '해고당하기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잡지가 선정한 곳들은 세계적인 감원 열풍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들에게 높은 실업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제공해 리스트에 올랐다.

우선 실직수당으로 임금의 80~90%를 제공하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실직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그 대표적인 예로 덴마크에서는 실직 수당이 이전 임금의 90%에 달하고 최대 4년간 지급된다. 가장 인색한 조건의 스웨덴도 10달간 80%를 지원하는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높은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수당 말고도 컴퓨터 교육 등 재취업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어 실직자들의 천국으로 손색이 없다.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를 통칭하는 베네룩스 지방도 두 번째로 살기 좋은 곳으로 뽑혔다. 이들 국가도 평균적으로 실직 전 임금의 60~80%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최대 무기한이다.

네델란드의 경우 실직자에게 하루 168유로의 실직수당과 언어교육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당만 챙기고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룩셈부르크정부는 직업훈련소나 최저임금 일자리에 나가는 조건을 붙여 수당 등 복지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 실업률이 세계 최고인 프랑스도 실직자들의 천국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노조가 강성해 기업의 직원 해고가 어렵긴 하지만 실직하게 되면 최대 3년간 임금의 75%까지 보장한다. 이런 넉넉한 실업수당 탓에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40%에 육박한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이 순위에 올랐다. 일본은 실업 기간, 직장 연차, 세전소득을 꼼꼼히 따져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실직자들은 최대 1년간 임금의 50~80%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회안전망은 전체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는 전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