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브리핑] 발권력 동원의 위험성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가 나빠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가 올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줘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 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 판단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갖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것은 이른바 발권력을 동원하는 행위다. 정부가 재정정책에 사용하는 돈을 중앙은행에서 대 주는 개념인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돈이 경제 내에 투입되며 투입된 돈은 회전 속도에 따라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 기대가 형성되며 어느 순간 큰 폭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이 순수하게 신용에 근거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 발권력 동원은 해당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거래를 위한 통화로서의 수요가 제한적인 이머징 국가의 통화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면 정부의 재정적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공급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한 경우들을 종종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독일에서도, 1980년대 중남미 국가에서도 재정적자와 통화 증발은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는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다. 발권력의 남용이 나쁜 결과로 이어진 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각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즉 발권력을 이용한 유동성 공급에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며, 금리 인하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양적 완화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버냉키 의장 역시 예전부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 창출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로 국채 매입에 나선 국가는 아직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버냉키 의장은 지금까지 실행한 각종 유동성 공급 대책과 달리 국채 직접 매수는 향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할 때 경제에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만기가 있는 유동성 공급분은 상황이 호전될 때 중앙은행에 자동 상환되지만, 중앙은행이 매수한 국채를 다시 시장에 내 놓을 때는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들은 대규모 추경과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당연시 하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 대해 시사점이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급하다고 한국은행 돈을 끌어다 쓰기보다는 가급적 발권력 동원을 자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선택돼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