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AT 세율인하 전격합의

유럽연합(EU)이 회원국간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경제ㆍ재무이사회(ECOFIN)에서 현행 15%로 규정돼 있는 VAT 최저세율을 일부 서비스 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저세율을 얼마로 하향조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합의로 회원국들은 고용 효과가 큰 요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에 부과하는 VAT 세율을 15% 이하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VAT 세율 인하는 작년 11월 말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골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회원국간 이견으로 그동안 확정돼지 못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등은 VAT 세율 인하가 경기회복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반대했지만 끝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