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30조 효과 극대화" VS 野 "국채의존, SOC투자 안돼"

불붙은 추경논쟁, 3월 정국 변수로

당정의 30조이상 수퍼추경 군불떼기에 민주당이 국채에 의존한 SOC투자는 안된다며 선을 긋고 나서는 등 정치권의 추경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불교방송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통상적 규모보다는 훨씬 커야 한다" 며 당정의 30조원이 넘는 추경안에 힘을 실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과 세금이 떨어지고 있다, 10조 규모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내수 유지,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20~30조가 있어야 한다"고 30조 이상의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과 관련 "정부가 적자재정해야 한다, 이번 편성하는 내용은 앞으로 영원히 지출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출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며 "재래시장 동네가게 등에서 전용으로 쿠폰을 사용하면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 우려하는 깡 등 변칙사용에 대해선 정부에서 점검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야기한지 오래됐는데 시중에서는 아직 주저하고 잘 안되고 있다" 며 "어느 시점까지 못할 경우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정부측에 의견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반면 민주당은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재원조달 방식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 수록 좋다, 모든 재원을 빚내서 하는 슈퍼 추경은 한심하다" 며 " 모두 빚을 내야하는 마당에 어디에 써야할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재원을 염려해야 한다, 추경 내용이 먼저고 다음이 규모다" 고 수퍼추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려워 추경규모를 늘리려는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하고 규모를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일자리 사업 투입은 좋은데 4대강 등의 토목건설은 안된다, 토목은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쿠폰도 원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지원 규모가 작아 푼돈 나눠주기에 불과해 기본 복지시스템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