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의결

앞으로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친환경 세제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의결, 불법집단행동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각각 공안3과와 첨단범죄수사 제2부를 신설키로 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인력 2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 지식경제부의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 직무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인력 10명을 행안부로 전환 배치하는 행안부-지경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립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 설치범위 등에서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일괄처리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