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내 청년창업지원 '비현실적?'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전통시장내에 젊은 상인 창업을 늘리고 빈 점포율을 감소시켜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은 지난달 16일 공고 이후 현재(2월13일 기준)까지 일평균 10여건(총 320여건)의 문의가 있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는 단 3건에 불과하며 이 중 보증ㆍ대출 추천서가 실제 발급된 건은 1건(2500만원)뿐이다.

이처럼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과 사업지원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통시장 내 빈점포의 조건은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 하지만 3개월 이상 빈 점포는 임차보증금이 적은 곳이 많고 임차보증금이 적으면 지원 받는 대출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점포당 한도가 5000만원인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비해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절반 수준인 2500만원밖에 안되는 점도 신청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창업보다는 지원금액의 한도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일반 상점가 창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빈 점포 조건을 1개월로 완화시키고 지원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7329개이며 이 중 빈 점포 수는 2만3663개(11.4%)에 달한다. 평균 전체 점포 10곳 중 1곳 이상이 빈 점포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