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과제 우선순위 재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조정, 국정역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올해 사회 통합을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체결하고, 당·정·청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범여권의 공식·비공식 협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권을 끌어안는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미국내 경제상황과 여론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북정책의 경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전략적 관점에서 '북핵문제'와 '보편적인 대북정책'의 분리 접근을 추진키로 했다.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는 당정회의에 제출한 '국정과제 보완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부족, 소통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당·정·청 전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홍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론적인 향후 과제로 ▲국가비전의 명료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제고 ▲사회통합을 통한 정부의 비전 강화를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입각한 국정역량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연구소는 이들 과제의 실천을 위해 ▲국정주도권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환경 개선, 당정청 일체성 제고 및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역량 집중,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체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분야별 보완 방향으로 정치 행정분야는 당.정.청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별 협의구조를 재점검하고 범여권의 공식.비공식 협의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여권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며 야권을 끌어안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제.복지 분야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철저한 구조조정 단행 ▲비정규직 기간 연장 문제의 조기 해결 ▲녹색뉴딜.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정책과제 신속한 추진 등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감세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복지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소득층 내수진작을 위한 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라는 교육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평가제도를 연내 마무리하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일반고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입시문제뿐 아니라 자체적인 대학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외교·안보분야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북핵문제'와 '보편적인 대북정책'의 분리 접근을 추진하며, 한미 FTA의 경우 미국내 경제상황과 여론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