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벌처펀드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시장 '자금 쏠림' 개선 방안 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권 자금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최근 금융권에 넘쳐나는 자금이 시중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시장 불안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채 금리는 2.84%포인트(7.61%→4.77%) 내렸음에도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금리(BBB- 등급)는 오히려 1.24%포인트(10.94%→12.18%) 올랐다"며 "회사채, 국고채간 금리 스프레드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 활성화를 위해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하고 그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를 은행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부실채권 증가가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흡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벌처펀드의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마지막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과 자금조달-운용의 불균형구조 개선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