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채권 발행 허용

중국이 지방정부들의 채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및 홍콩언론들은 중국이 4조위안(약 800조원)의 예산 확보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중앙정부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2개성(省)에 채권발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데일리도 중국 중앙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국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심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예산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중국 중앙정부는 4조위안 가운데 1조8000억위안은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과 기업들이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대규모 자금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채권 발행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신화통신은 올해 2000억위안의 지방채가 중앙정부를 통해 발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은 내년까지 4조위안의 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설상가상 경기위축으로 지난 1월 재정수입은 17.1% 줄어든 6130억위안에 그쳤다.

중국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적자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조5000억위안 가량의 채권을 발행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