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성향 진단 없이 펀드 안내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강화됐다는 투자자보호 장치가 되레 후퇴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금융투자협회가 12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로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투자권유 업무처리 해설지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해설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의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의 매매ㆍ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금투협측도 어느 선까지가 단순 안내이고 어디까지가 투자 권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E-메일을 통한 상품 광고나 안내행위도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완전 판매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 해설 지침에서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도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 곧바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선 투자자 성향 등급이 낮아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 상품도 증권사 지점 등에서 불특정 고객에게 상품 안내 이메일을 발송, 별다른 조치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측은 이에 대해 이메일 광고가 투자권유인지의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후적 처리만이 가능하다며 각 판매사들이 이에 따라 최대한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메일을 통한 불완전 판매 논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하로 분류된 고객들이 주식, 파생상품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투자권유 제한과 투자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즉 투자자 본인이 판매사로부터 권유를 받지 않으면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하라도 주식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통법의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 상품 설명에는 투자자 성향 조사 원칙을 적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단순히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전반을 함께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석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