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망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일본 정부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 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는 전도 유망한 사업만을 따로 분리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 세제상으로는 분할된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다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분할로 인해 사업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세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주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한 것.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이 건설업이나 숙박업 등의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분사 이전의 회사가 취득한 인허가를 새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새로운 회사에 대해 토지·건물의 등기 및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국책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올 여름부터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이나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