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정비업계 정비수가 놓고 신경전

정비수가 재 산정위해 연구용역 추진
정비업계 발주기관 선정에 "못 믿겠다" 거부

손보업계과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가려내기 위한 연구용역에 또 다시 착수,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 업계는 지난 2005년에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등이 여주대 등에 연구를 맡겨 정부수가 표준안을 마련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적지않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4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의 정비수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조사에 또 다시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05년에 이은 것으로 정비수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내에서 업무 보고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며 "자동차정책기획단에 보고가 올라갔으나 아직 결재는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래 정비요금 결정은 정비업체와 보험사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정비업계 쪽에서 자신들이 약자쪽이기 때문에 정비 요금이 조정과 인상이 안된다고 주장해 이번 조사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적정요금을 공표한 지 오랜 기간이 흐른 만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정비수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ㆍ연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손보업계와 인상률을 높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어 연구용역 발주기관 선정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해에 자동차기술연구소ㆍ여주대ㆍ산업관계연구원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적절한 정비 요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이를 거부하며 여주대와 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기술연구소은 보험회사쪽과 관련이 있으니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며 "연구 용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적으로 2005년에 공표된 요금을 토대로라도 적정 요금을 공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비요금은 시장 자율성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라며 "서로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면 가격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격을 올리면 일방적으로 정비업계가 이익을 보고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일방적인 가격인상보다는 정부가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분쟁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