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대신 정부가 화폐 찍는다?" 日총리 발끈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폐'를 발행하자고 내놓은 방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가 일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1만2000엔씩을 지급하는 정액 급부금(정액 생활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인 가운데 오는 9월까지는 치러져야 할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원 걱정이 없는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지폐 발행을 제시했다.

정부지폐는 중앙은행이 고유 권한을 갖고 발행하는 화폐 이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돈으로 정부 재정에도 잡히지 않는다. 모양새도 통용되는 화폐와 다르다.
다른 나라 화폐와 교환할 수도 없지만 자국 내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과 바꿀 수 있다.

자민당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화폐 발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당내 의원들과 구체적인 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서는 상반기 중 100조엔(약 1500조원) 규모로 정부화폐를 발행해 국민 1인당 50만~60만엔(약 750만~900만원)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화량 증가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아소 다로 총리는 “메이지유신 때 이야기”라며 일축하는가 하면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은 “이것이 가능하다면 매년 30조엔씩 찍어 (830조엔에 달하는) 국가채무도 30년이면 갚을 수 있겠다”며 비아냥조로 말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인플레이션과 엔화 가치 하락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정부지폐는 1882년 처음 발행돼 러일전쟁과 제1차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등 전시에 군비 조달을 위해 ‘군표(軍票)’ 형태로 발행된 예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나올 법한 복안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