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추진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진국보다 세제면에서 불리한 탓에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성린(한나라당)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27일 퇴직연금 소득의 공제한도 및 구간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구간 및 공제비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 전액 ▲600∼1200만원 40% ▲1200∼2400만원 20% ▲2400만원 초과 10%로 공제한도와 구간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700만원은 40% ▲700∼1400만원 20% ▲1천400만원 초과 10%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8월말 현재 가입률은 8.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연금세제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보험보다 세제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