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전쟁, '용산변수' 로 '시계제로'

'용산참사'로 정치권의 2월 입법전쟁이 한층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당초 1차 입법전쟁도 여론 악화속에 쟁점법안을 두고 '협의', '합의', '합의노력' 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합의을 이끌어내 불씨를 남겨둔 상황에서, '용산참사'가 엎친데 덮친격의 제2 전선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는 별개로, 이미 달아오른 논란은 임시국회 전반기 청문회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석기 내정자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으며, 후속 개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마저도 꼬이게 됐다.

한나라당은 치명적 악재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습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우선순위를 두고 당 지도부 불화만 불거졌다.

2월 10일까지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고 개혁입법에 당력을 모두 쏟아부어도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가정하면, 사실상 일정부분 진로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전망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반면 1차 입법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회 폭력점거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민주당 등 야당은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등을 통해 여권의 실정과 인사문제를 성토한 다음 여론의 힘을 얻어 개혁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

여론에 탄력을 받으면 국정조사와 특검등을 재차 강조하며 투쟁전선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