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3년내 집값 오른다"(종합)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민감한 규제 완화 빠른 시일내 결정"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민감한 규제 완화 위해서도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리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7층 두베룸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회장 권홍사)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 경기부터 잡아야 한다”며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 SOC 건설 등의 사업들을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거래 위해 가격·거래 규제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주택가격 주기는 3~5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며 "3년내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사는 1~2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도심지역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도심 역세권, 재건축 등 도심지역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장관은 "우리나라 강에 문제(치수 문제 등)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뜯어고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막아왔다"면서 "올해는 대통령의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56조원으로 잡혀있는 올해 SOC부문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모든 건설사들이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 장관이 밝힌 정부 방침이다.

정 장관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달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며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 14km에 연결시켜 활용도를 높이는 공사"라고 말했다.

경인운하를 통해 연안해안 개발, 물류개혁, 관광자원 개발 등을 함께 꾀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린 교통수단의 확충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2009년을 맞이하는 건설업계에 대해선 치하와 일침을 한번에 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해외에서의 건설업계의 활약은 대단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건설업계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며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침이 대형 건설업계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해 돈이 밑에 까지 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정 장관은 주택업계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노력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법령 시행령이 안나온게 많다"며 "곧 효과가 나온다. 가능한 빨리 여러가지 규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고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시켜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으로 어떻게하면 최고의 건물을 저가에 공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건설업계에서 턴키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사비를 높여 왔다"며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반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그러니) 공사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최고가치 낙찰제의 잇점에 대해 알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국토부 1급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며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