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네르바 박씨, 검찰 수사과정에 문제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박씨를 수사하면서 정부의 외환개입이 공식화됐다"면서 "(외환개입은) 국제관례상 어느 정부도 공식 확인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 수사로) 정부 담당자의 외환개입 진술이 확보되면서 (외환시장개입이 확인 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미네르바 박씨 구속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과잉대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는 선진국은 없으며 짐바브웨도 폐지했다"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처벌해야겠지만 비판과 토론을 통해 국민여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수 십년간 업무를 한) 전문 외환 딜러들이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데 의심이 든다"면서 공소사실에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이 나오고 또 구속되는 상황을 가리켜 "원인은 정부의 신뢰상실이다. 지금도 제2,제3의 미네르바는 무수히 많다"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남 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쟁점은 첫째로 MBC, KBS2를 민영화할 것인가, 둘째로 지상파방송에 대기업과 신문이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로 나뉜다고 분석하면서 "민영화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이 지상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으며, 신문의 지상파 진출도 잠정안인 20%소유지분 허용보다 낮춰 (여론 독과점을) 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수할만큼 자본력이 되는 곳이 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고 SBS처럼 중견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삼성의 소유했던 TBC의 후신인 KBS2가 삼성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다시 말하지만 대기업과 재벌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