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당분간 감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은 이라크전에 매달 1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풍부한 국방예산을 사용해온 국방부가 긴축 재정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회에 700억 달러의 전비를 추가로 요청해 병력 주둔과 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아프간전과 관련 오바마 정부가 검토중인 병력증강 작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군비가 있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국방예산 감축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예산 삭감이 단행되면 수천 명이 또 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군납계약을 유지하고 갱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브 자카임 전 국방부 회계담당 차관은 "민주당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원치 않는다"면서 "의회가 대규모 정부조달프로그램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앞으로 2년간 국방예산은 약 2%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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