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만수 재정 "이번엔 구체적 재정계획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며 또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강장관은 중앙청사 별관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 9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언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계획들은 재정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번 사업은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재정계획, 연도별 투입계획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각 부처에 추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 건설업에서 10억투자하면 18명 일자리가 나온다. 녹색뉴딜에서는 20명으로 잡았다. 과대한 계산이 아니다. 다른 사업과 중소기업지원책 등은 일부 한국형 뉴딜사업 등과 중복되긴 한다. 그러나 (새로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단순히 뉴딜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만들고 미래성장동력 만들어 저탄소성장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3개 목적이 있다. 또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발표된 계획에는)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것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재정과 연도별 투입계획을 만들었다. 일부는 중복되나 전체적으로 새롭다.

- 지방비와 민간부분 자금 투입이 성공의 관건인데 원활히 투입될 수 있나?

▲강 장관= 지방비 4조 3000억원이 확중됐고 나머지 50조원은 연차적으로 자금조달한다. 각 부서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을 만들겠다.

- 돈이 새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 드린다. 작년에 발표한 지역 발전계획 예를 들어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도 다시 계획 짜야하는 것 아닌가?

▲강 장관= 점검단 구성해 낭비 없도록 하겠다. 사업이 대부분 중복 안 된다. 당시는 SOC중심이었고 30대 선도사업도 마찬가지다. 또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태양열·지열 일부, 한국형 뉴딜 사업 일부가 중복되나 4대강 사업이 없었다. 이번 사업은 그 때와는 독립된 것으로 녹색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자리 만들고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게하고 지구 온난화도 해결하는 3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재정적 검토도 충분히 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서면 재정계획 만들어 차질 없이 하겠다.

- 녹색성장 기본법의 대략적 내용과 탄소세 포함 여부를 알려달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기본법은 만들고 있다. 아직 최종안이 없다. 탄소세 등은 포함 안 된것으로 알고 있다.

- 기존 사업에 포장만 바꾼 사업 아닌가?

▲강 장관= 녹색 뉴딜사업은 다목적 사업이다. 포장만 바꾼 것도 아니다. 중복은 되나, 재해위험지구정비, 자전거 도로, 저수기 꾸미기 등 환경·관광등으로 달리 접근했다. 일반적 사회복지는 복지지출로 끝나지만 녹색성장 사업으로 지출하면 결과로 발전 동력이 남는다. 일반적 복지지출 보다 배의 효과다.

- 녹색성장 뉴딜 사업 중 신규편성 사업 예산은 얼마인가? 또 몇개인가?

▲강 장관=자료에 있다. 14개다. 4대강 저수지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것들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