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작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종합)

산은·수은 20억달러 대외 차입 나서기로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들어섰다.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1TV의 신년기획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지난해 작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며 "3% 경제성장이 목표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중 마이너스 성장 예상된다'며 가속화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세계경제가 다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버리지 않았다.

강장관은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0억달러씩 해외차입에 나설 것"이라며 "550억달러 가까운 외화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더 공급해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재정이 튼튼한 만큼 아직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지출보다는 감세가 경제회복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장관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전대미문의 위기다보니 재정건전성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확대하자고 G20에서 합의했다"며 "장기적으로 350조원의국 가부채를 줄여나가려 했지만 당분간은 위기가 해결될때까지 유지기로 했다. 350조에 달하는 금액이 경제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부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환율이 올라간것은 경상수지 적자, 유가 상승에 외국인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올라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반대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전체의 감세규모가 2012년까지 35조원인데 60%는 중기와 중소 소득층에 간다"며 "불합리한 세제를 세계적 기준에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장관은 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장 가질때까지 학자금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공계가 인기 있는 과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일자리가 많고 대우가 좋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2012년까지 R&D투자비중을 GDP 5%까지 늘려서 연구소에서 이공계를 경쟁적으로 뽑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