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열심히 냈는데"…1400만원 안 내고 1500만원 돌려 받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이뤄지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억대 의료비를 돌려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월 동안 1447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576만6000원의
술 취해 지나는 여성들 추행한 공무원 혐의 인정…9년 전 추행도 드러나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여러명을 추행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인재에 야박한 나라, 애국심만으로 버티는 건 한계"…국내 대학 떠나는 교수들[대학 대전환]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2410555246390_1758678953.jpg)
"인재에 야박한 나라, 애국심만으로 버티는 건 한계"…국내 대학 떠나는 교수들①
편집자주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으로 저출생 고령화가 꼽힌다. 경제의 혁신성 저하, 삼류 정치 등도 함께 지목된다. 이런 문제들의 근원에는 교육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달러의 벽을 넘어 7만달러, 10만달러 수준의 초일류 선진국으로 치닫기 위해서는 교육 대개혁을 통해 창의와 혁신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교권 추락으로 대변되는 공교육의 붕괴, 걸음마를
김건희 '마스크·검은 정장 차림' 첫 재판…"샤넬가방 받은 사실 전혀 없어"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내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
![[속보] 김건희,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답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2414541347018_1758693252.jpg)
김건희,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답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 화장실 무료로 사용하는 법"…대만서 퍼진 비밀번호 목록 논란
서울 홍대 일대 상점들의 화장실 비밀번호를 정리한 목록이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만 방송국 TVBS는 대만 누리꾼 A씨가 홍대 인근 가게들의 화장실 비밀번호 목록을 공유해 1만 50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홍대에서 화장실을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비밀번호"라고 주장하며 가게 화장실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정리해 공유했다. 그는 "강남과
흰 액체를 얼굴에…선정성 논란에 뷰티브랜드 광고 없애고 사과
아모레퍼시픽의 뷰티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최근 진행한 광고 영상에서 지나치게 성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24일 이니스프리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이니스프리 밀크 에센스 제형을 소개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에 대해 일부 고객들께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광고는 이니스프리의 보습
'푹' 꺼진 도로에 자동차도 추락…태국 방콕서 거대 싱크홀 발생
태국 수도 방콕의 도로가 붕괴되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교통과 수도·전력망이 모두 마비됐다. 24일(현지시간) 오전 방콕 서부 두싯 지역에서 유명 대학병원인 바지라 병원과 경찰서 건물 앞을 지나는 4차선 차도 아래 땅이 아래로 꺼졌다. 이로 인해 폭 최소 30m, 넓이 약 900㎡, 깊이 약 50m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 찻찻 시티판 방콕 시장은 "이번 붕괴로 인해 사상자는 없었지만, 차량 3대가 싱크홀로 추락하는 등
'불법도박' 이진호, 이번엔 만취 음주운전 적발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씨(39)가 24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씨는 음주 상태에서 인천에서 양평까지 약 100㎞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검거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채혈 측정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포천시에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전달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장 차병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6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매년 화재나 자연재해,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