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 공무원 할래"…7년간 단 19일 美 체류한 복수국적자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미국 공무원 취업을 위해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년 동안 미국에 머문 기간이 총 19일에 그치는 등 생활 근간이 한국에서 이뤄진 만큼 국적 이탈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은행 '프랜차이즈론' 급감…2금융·대부업 내몰리는 자영업자[소자본 창업의 덫]④](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01013380462270_1760071084.jpg)
은행 '프랜차이즈론' 급감…2금융·대부업 내몰리는 자영업자④
편집자주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빚'을 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확대에 혈안이 돼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소자본 창업' 미끼에 걸려 대출 강권의 덫에 갇힌다. 대출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나도 이익을 손에 쥐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영업이 부진하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어떻게 '소자본 창업'의 미끼를 물게 되는지, 무리한 대출이 얼마나 위험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치사 정황…한국 경찰, 현지와 '공동 부검' 추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 부검을 추진한다. 12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본청 과학수사대와 함께 이달 중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과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1차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
지귀연,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권 독립에 반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
"아들 내연녀 뺨 때리면 130만원 준다"…'두리안 거물' 태국 갑부의 분노
태국 남부 지방의 최대 두리안 농장주인 아논 롯통(65)이 결혼한 아들의 내연녀 뺨을 때리는 이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공지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두리안 거물'로 불리는 아논은 최근 페이스북에 "내 아들 내연녀의 뺨을 최소 10대 이상 때리는 누구에게든 3만 밧(약 130만원)을 주겠다"는 공고를 올렸다. 아논은 매일 약 50톤의 두리안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
"경찰 연락하려다 발각돼 구타 당해"…캄보디아 노동 수용소 실상 폭로
"아시아와 그 너머에 있는 구직자들은 보수 좋은 일자리라는 약속에 넘어가 촘촘한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지옥 같은 노동 수용소에 들어간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실질적인 폭력의 위협 아래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채 발견되면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폭로한 캄보디아 인권 실태 보고서가 주목
"한국에서 여자가 임원 달긴 어렵지" 남성 10명 중 6명 답변, 이유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이유로는 '남성 중심 조직 문화'가 꼽혔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69.8%는 '한국은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려운 사회'라고 답했다. 이처럼 답한 비율은 남성
"교대 졸업하면 선생님 해야 하잖아요"…자퇴 택하는 명문교대 학생들
한때 입시 결과(입결) 최상위를 기록하며 명문으로 꼽히던 교육대학교(교대)의 인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최근에는 재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4.2%로 집계됐다. 교대생 100명 중 4명 이상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셈이다. 2023년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해 2년 연속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교대생의 학업 중단율은 20
"쥐를 봤어요" 강남이 젤 많았다…서울 도심 '쥐 출몰' 민원 2배 증가
서울에서 쥐가 출몰했다거나 쥐를 목격했다는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내의 쥐 출몰·목격 민원은 총 9280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 2023년 1886건, 2024년 21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성과 국무총리 표창…저출생 극복 '선도 지자체'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
![[속보]경찰 "한-캄보디아 양자회담서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1817524251743_1752828762.jpg)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가끔 비…강원 영동 '100㎜ 물폭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1915105140793_17582622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