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선임, 탄핵심판 적극 대응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13일 만에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탄핵심판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그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법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27일 오후 2시 2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영식
윤석열 측 “수사 본류 내란죄, 공수처 권한 없어”…내일 불출석 시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3차 출석일(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출석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조국 옥중 편지 공개…"밥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28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옥중 편지의 겉봉투를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편지에 담긴 내용을 전했다. 최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 겉봉투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野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金여사 종묘 차담회' 사과…"규정 정비할 것"
국가유산청이 지난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 낸 사과문에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지난 9월 3일 궁능유적
與 “명분 없는 연쇄 탄핵, 민주당이 정부 무력화”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가결된 데 대해 “원천 무효, 졸속 탄핵”라고 직격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
미국 국무부 “최상목 권한대행·韓정부와 일할 준비돼 있다”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
시진핑 “내년 中직면 상황 어려워…개혁 심화, 경제 회복 추진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험난하다며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6∼27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개혁, 발전, 안정 과업이 매우 힘들고 무겁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각급 지도 간부는 (당의) 기층과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위급한 재난과 근
내년 초 한일·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추진
내년 초 한일 및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가 여러 경로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내달 중순께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내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 방안
외신 “韓정치, 원한 어린 ‘싸움의 장’…경제·외교 악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소추된 뒤 사상 초유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체제가 시작되면서 해외 언론들이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