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윤석열 방어하는 국힘, 8년 전 박근혜 때와 달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최근 녹취록이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박근혜 탄핵 직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8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두고 2016년 가을에 JTBC 태블릿 PC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명태균이 앞으로 폭로할 문건이 얼마나
"이란산 드론 요격하다 100발 날려"…미국, 대공미사일 부족 심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에 파견된 미군의 대공방어용 미사일 재고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이란의 대규모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공습 당시 일부 방공망이 뚫렸던 이유도 미사일 재고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향후 대만해협 일대 중국의 군사도발을 막을 미군의 준비태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억제력 약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후티반군 드론 막다가 100발 이상 소모…작
혁신당 "17개 탄핵사유 정리중…'명태균 녹취록' 중대한 사유"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이달 중 공개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은 3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 아울러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안철수 "윤 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김건희 특단 조치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심은 엄중하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의 10%대 추락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지난 총선에서 쓰나미처럼 분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쟁과 이념전쟁보다는 연금개혁, 교
이재명 장외집회서 "불의한 권력 심판…함께 싸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연 장외 집회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 연설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尹, 내일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용산 "대국민 소통 치열하게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여야 대치 국회 상황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녹취 파장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인 시정연설을 직접 하
민주 "'김건희 특검' 與와 협의 열려있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여당의 주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
"조두순이 옆집에 이사 왔다"…한국형 '제시카법' 재조명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출소한 뒤 머물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 떨어진 인근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12월 출소 이후 4년간 거주하던 주택의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새 거주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폐기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식 명칭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국가바이오위원회 내달 출범…이상엽 KAIST 부총장 부위원장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 내달 출범…이상엽 KAIST 부총장 부위원장(종합)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