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면 개미투자자 득볼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폐지·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금투세와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을 정리했다. 이중과세 논란 일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마치고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용산통신]8·15 광복절 경축사 공들이는 尹 "고쳐쓰고, 다시쓰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73115545471170_1722408894.jpg)
8·15 광복절 경축사 공들이는 尹 "고쳐쓰고, 다시쓰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94년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한 지 올해 30주년을 맞은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개월 전부터 광복절 경축사 연설문 준비에 착수하면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이후 7번 정부가 바뀌
김경수 복권에 비명계 환영…김두관 "민주당 분열 아닌 다양성 계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 후보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여름휴가 마친 尹…'거부권·특별사면·영수회담' 현안 살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영수회담 조율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음 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4박5일 여름휴가 일정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밀린 현안을 보고받은 뒤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중
尹, 계룡대서 여름휴가 마무리…"군과 함께 보내는게 내겐 진짜 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4박5일 여름휴가의 마지막을 충남 계룡대에서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9일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
![북한 주민 귀순…대북확성기 영향인가[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0309285293341_1717374533.png)
북한 주민 귀순…대북확성기 영향인가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를 통해 귀순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8일 새벽 썰물 시간에 맞춰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교동도로 이동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한강하구 중립 수역은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완충구역이다. 한강하구 중립 수역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0㎞, 가장 좁은 곳
김두관 "민주당 중앙위, 당헌 수시로 뜯어고쳐…정상적이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9일 앞두고 대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진 것을 비판하고 대의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오는 18일에 시행되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현재까지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9일 오후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제1회 전국당원대회가 진
대검 "탄핵소추 대상 검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위법"…이원석 총장 불출석하기로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9일 대검찰청이 청문회 당사자인 소추대상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위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野 "방송장악 핵심 尹 대통령"…與 "이사 선임 문제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13명을 선임하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
변협,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9일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초동시각]'영수회담'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916421356219_17143765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