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유족, 손배소 패소 확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에게 아내와 딸이 살해당한 유족이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했다"라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른바 '조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與당대표 선호도 1위 한동훈…갤럽 "문자 무시 논란에도 8%P 올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중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지기 전보다 8%포인트 올라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갤럽은 이달 9~11일(7월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1.2%·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사장 측 "유사 언론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 측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1심 패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검찰, 노영민·김현미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2일 오전부터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63일 구속됐다 무죄 받은 강용석…법원, 4600만원 형사보상 결정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난 강용석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가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관보에 게시한 '형사보상결정 공시'를 통해 '국가는 청구인(강용석)에게 구금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음'을 공시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
한미 정상 "韓에 대한 北 모든 핵공격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
한동훈 “원희룡, 처음부터 저만 집중공격…네거티브전 우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날 자신을 향해 집중공세를 퍼부은 데 대해 “국민이 당마저 한심하게 생각할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한 후보는 12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내의 축제이자 미래를 향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전당대회를 몇몇 특정 후보가 이렇게까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에만 집중해서 판단을 흐리는
'독도는 고유 영토' 日에 정부 "당장 철회하라" 촉구
정부가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고유 영토'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일컫는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노리는 억지 주장을 20년째 계속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더탐사, 음악카페 주인 청구 손배소 승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 2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며 원고
"한동훈, 장예찬에 이준석 까달라 사주"…댓글팀 의혹 또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촉발된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한 후보로부터 '이준석 대응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하며 관련한 문자 4건을 공개했다. 장 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