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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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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보유세↑ 거래세↓ 큰 틀 동의"[부동산AtoZ]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보유세↑ 거래세↓ 큰 틀 동의"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규제지역을 늘리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관해 묻자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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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4일 남북이 개별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안보실 등과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두 국가론을 지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정부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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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지나치게 과대평가…일본처럼 될 가능성 매우 높아"

李대통령 "부동산 지나치게 과대평가…일본처럼 될 가능성 매우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에서 벗어나 대체투자 수단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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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프랑스 순방 때 반려견 머물 호텔 스위트룸 요구"

"尹 부부, 프랑스 순방 때 반려견 머물 호텔 스위트룸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외 순방을 앞두고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 반려견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23년 프랑스 방문 당시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과 반려견 전용 차량을 요구하고 심지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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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세차하는 방법?…옥상서 물 뿌리는 주민, 누리꾼들 '황당'

집에서 세차하는 방법?…옥상서 물 뿌리는 주민, 누리꾼들 '황당'

제주도와 수도권 일부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 호스를 이용해 아래 주차 차량을 세차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옥상에서 물 뿌려 차 세차하는 황당 광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옥상에서 호스로 자신의 차를 세차하는 듯했는데, 옆 차량까지 물을 맞았다"고 전했다. 영상 속 장면은 약 3층 높이 옥상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물을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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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없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복원…인권인도실은 폐지

尹이 없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복원…인권인도실은 폐지

남북회담본부 등 윤석열 정부 당시 통폐합됐던 통일부 내 교류 협력 전담부서들이 복원된다. 통일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 전체인력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약 13%) 감축했다. "통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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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李예능 출연·방통위 폐지…與野, 과방위서 공방 재연

李예능 출연·방통위 폐지…與野, 과방위서 공방 재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직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JTBC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녹화를 진행한 것을 두고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부적절하다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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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김병주 "홈플러스, M&A만이 살길…반드시 매각돼야"

김병주 "홈플러스, M&A만이 살길…반드시 매각돼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처음 참석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홈플러스가 살길은 매각뿐이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살길은 매각뿐…현재 가능성 절반"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보다 구체적인 추가 사재 출연 등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살리려면 새 주인을 찾아 매각하는 방법만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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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일 외교2차관 단장으로 캄보디아 대응팀 파견…여행경보 격상 검토"

대통령실 "내일 외교2차관 단장으로 캄보디아 대응팀 파견…여행경보 격상 검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5일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다.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 여행경보는 격상을 검토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며 "외교부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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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또 사고 나면 회사 접을 수도"…국감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또 사고 나면 회사 접을 수도"…국감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안전 경영 강화를 약속했다. "중대재해 또 나면 업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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