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넷플·메타·구글·애플…과방위, 빅테크 집중포화 예고

14일 기업인 등 일반증인 20여명 출석
애플 인앱결제, 넷플릭스 요금 인상 등
권한 남용·소비자 보호 위주로 다뤄질 듯

1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디지털 시장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높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상대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이날 국감에는 넷플릭스, 구글, 메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를 비롯한 국내외 IT기업 임원급 20여명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소비자 기만행위, 이용자 보호 문제 등에 관한 송곳 질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에서는 레지날스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VP),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지난 5월 한국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기존 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인상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독점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콘텐츠 시장 구조와 제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대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앱 마켓사업자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허위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가 증인으로 나온다.

과방위원들은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대표,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을 증인으로 세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 정지·차단 배경을 따져 묻기로 했다.

10~20대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 문제도 거론된다. 제타AI를 운영하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미성년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 총괄(바이트댄스유한책임회사 대표)은 틱톡이 국내 산업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규모 해킹 사태는 오는 21일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 출석하기로 돼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