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지나치게 과대평가…일본처럼 될 가능성 매우 높아"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 가격 급등, 폭탄 돌리기에 비유
"결국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생산적 금융으로 방향 전환해야"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조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에서 벗어나 대체투자 수단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측면을 우려하면서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는 폭탄 돌리기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왜곡해 이득을 취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나라가 망할 일이라는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 의심 사례도 있다.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