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된 249명의 당첨자에게 총 62만원을 리워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지급 단위가 잘못 입력돼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80여명의 당첨자가 1788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7일 새벽 기준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125개(시가
"그냥 금 팔았을 뿐인데요" 계좌 막혔다…보이스피싱 공범 '날벼락'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을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 B씨와 거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대면 거래 현장에는 B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다. 그는 사전에 예약금 이체 명목으로 공유받은 A씨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했고, A씨는 금을 인도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A씨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됐다.
"한국 불쌍해" "다신 오지마" 일본 누리꾼들, 25만명 중국인 방한 소식 반응이
중·일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일본금지령)'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설에 해당하는 춘제(春節) 연휴를 앞두고 최대 25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방한 중국인 급증…"춘제에 최대 25만명"중국 춘제 연휴(2월 15~23일)를 앞두
"양갱 같다" 혹평에 "구우면 다르다" 반박도…명절 '갈비 선물' 두고 설왕설래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받은 LA갈비 세트를 둘러싼 온라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마블링(근내지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갈비 사진이 공개되면서 품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거래처로부터 설 선물로 받았다는 LA갈비 세트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공유한 사진 속 갈비는 어두운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흰색 지방 무늬가 거
만원에 팔아도 못 먹어서 난리였던 두쫀쿠…3000원짜리 등장에 열기 식나
이른바 '오픈런'과 재룟값 급등을 불러왔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한풀 꺾이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유사 제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희소성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는 분석이다. 7일 복수의 매체는 업계 소식을 인용,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각각 '두바이 스타일 쫀득볼', '스모어 두바이 쫀득 쿠키'를 3000원대에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존 카페 등에서 7000~1만원에 팔리던 두쫀쿠와 비교
"빚 내서 집 사라" 했던 최경환 "그때 내 말 들고 집 산 분들 고맙다 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최 전 부총리는 "언론이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에서 국내 법원이 이용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거래소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송금 사안과 관련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
3주택자 최대 82.5% 양도세 폭탄… 무주택자 '세 낀 집' 살때 주담대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0일 이후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 낀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세입자 계약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11일 전에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주어지는 전입 의무도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예돼 세
입주기업 30% 사라졌다…개성공단 중단 10년의 눈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못 가본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유동옥 대화연료펌프 대표는 10일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개성공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유 대표가 운영하는 대화연료펌프는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 중 3번째로 입주했다. 공장은 첫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새 출발의 설렘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총 4000㎡(약 1200평) 규모 건물에 남한 직원
"똑 떨어졌는데 23만원이 넘더라" 한숨 푹…난리 난 쌀값에 정부양곡 푼다
쌀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급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 폭도 커짐에 따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달 5일 자 산지쌀값에 따르면 20㎏당 5만7558만원으로 전 순기 대비 0.4% 상승했다. 80㎏ 기준으로는
![[속보]"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어 못 팔아도 계약기간까지 유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0911364534184_1770604605.png)
![[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종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1309531941937_1770943999.jpg)
![[오늘의신상]서울신라호텔 단독 론칭 '발베니 희귀 한정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0910494534052_177060178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