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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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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더니 배낭 열자 금괴가 '와르르'…'5억원 수표뭉치' 쓰레기로 위장

세금 낼 돈 없다더니 배낭 열자 금괴가 '와르르'…'5억원 수표뭉치' 쓰레기로 위장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수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거주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자의 집 발코니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주소지 소

일반

06.10 12:00

2
[단독] 로백스, MBK·홈플러스 경영진 상대 집단소송 추진

로백스, MBK·홈플러스 경영진 상대 집단소송 추진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홈플러스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조만간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로백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사건사고

06.10 10:09

3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가능성에…저축은행 '초긴장'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가능성에…저축은행 '초긴장'

이재명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큰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리 규제 강화가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 위축, 수익성 저하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총대출액 2조원 이상 저축은행 11곳의 소액신용대출액은 OK저축

금융

06.10 08:00

4
가산금리 낮추면 대출금리 내려가지만…은행이익 최대 10% 감소

가산금리 낮추면 대출금리 내려가지만…은행이익 최대 10% 감소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은행법을 개정해 시중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춘다면 대출금리는 소폭 내려가지만 은행 이익 감소폭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익 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주저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 더욱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 가산금리를 조정할

정책

06.10 06:10

5
국민 절반 "탄소중립으로 전기 요금 인상 시 수용할 수 있다"

국민 절반 "탄소중립으로 전기 요금 인상 시 수용할 수 있다"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3명중 1명은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민 10명중 9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10일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기업·CEO

06.10 09:16

6
李대통령, 라면값 콕 집은 이유 있었다…'서민' 상징에 상승 가속[Why&Next]

李대통령, 라면값 콕 집은 이유 있었다…'서민' 상징에 상승 가속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라면 한 개가 2000원이 진짜냐"는 발언은 단순한 가격 지적 이상의 정치적,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물가가 최근 급등하자, '라면값=서민경제'라는 상징적 해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전반의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 물가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지난해

일반

06.10 10:30

7
李 대통령 '물가 호령'에…정부, 식품업계 만난다

李 대통령 '물가 호령'에…정부, 식품업계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며 가공식품 물가 급등에 문제를 제기한 직후 정부가 단기 물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식품업계를 만나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단기 물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열

정책

06.10 10:06

8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새정부 정책현안]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일반

06.10 10:57

9
케이뱅크, 앱에서 내야할 세금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케이뱅크, 앱에서 내야할 세금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케이뱅크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세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세금 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세금 찾기' 기능은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이체/출금' 메뉴에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에 접속

금융

06.10 09:04

10
금융위 업무보고 키워드는 '소상공인, 첨단산업'

금융위 업무보고 키워드는 '소상공인, 첨단산업'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장과 경제정책 방향을 잡을 첫 정책실장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발 빠르게 새 정부 업무보고 준비에 돌입했다. 업무보고 키워드는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금융지원'으로 요약된다.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진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사무처장과 금융정책과는 지난주부터 정부 공약집을 토대로 업

금융

06.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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