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고 실손보험금 타기 어려워진다…5세대 실손보험 바뀌는 점
정부가 입원 치료도 중증으로 간주하고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한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 원흉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항목은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눠 관리한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보상한도를 현 4세대 보험의 연 50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떨어뜨린다. 연 500만원 중증 비급여(특약1) 자기부담 한도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성심당 행보 남다르네…오픈런 난리 '딸기시루' 수입밀 대신 우리쌀 썼다
정부가 쌀 과잉을 낮추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도입된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지역 베이커리 30곳에서 120종의 가루쌀과 빵·과자 개발했는데, 대전 대표 빵집인 성심당도 수입밀 대신 가루쌀을 활용한 딸기시루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커리 페어'에 전국에서 판매 중인 가루쌀 빵을 선보이고, 지역
![[단독]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2715064349374_1740636402.jpg)
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
법무부가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결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거부권 행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랬던 법무부가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 당초 의견을 뒤집은 셈이 돼 바뀐 판단 근거를
이복현 "서울 집값 급등영향, 점차 가계대출에 반영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과 3월 중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지난달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반영되고 있어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과 승인, 취급 등을 보다 면밀
산불에 집 다 타버려도 '최대 3600만원'…산불 특별법 제정 논의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불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오는 4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화재로 집이 불탄 이재민은 최대 3600만원까지만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대급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상도에서는 특별법 추진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 없으
美·中 수요충격, 한국 GDP 가장 큰 폭 떨어진다
한국이 미국·중국 수요 충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하락 폭이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과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영향은 줄었으나 미국 영향은 확대됐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이 이번에 재구축한 글로벌 전망모형(BOK-GP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한은은 1일 'BOK 이슈노트-BOK-GPM 재구축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번에 재구축된 BOK-GPM을 활용해 ▲주
1분기 환율, 'IMF 이후 최고치' 찍었다…2분기 향방 관건은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초 이후 달러 약세 상황에서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 경기 부진 우려가 지속되며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이 이어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4월2일 미국의 '슈퍼 관세 데이'를 코앞에 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장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른 불안감이 더해지며 단기적으로 1500원 선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2분기
종교단체·법인 등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농지은행서 거래 가능해져
이달부턴 종교단체·법인 또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친족 단체인 종중(宗中)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4인뱅 도전장 낸 한국소호은행…"소상공인 맞춤 금융 혁신 이룰 것"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혁신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1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실제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소상공
수출, 두 달째 플러스… 정부 "美 관세 등 불확실성 해소 총력"(종합)
3월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IT 품목이 증가세에 힘입어 3% 이상 늘어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출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 측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 지원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8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2022년 3월에 이은 역대 3월 중 2
![생산·소비·투자 다 증가했는데…음식·숙박 "우린 힘들어" [3분 브리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80607180576066_1722896285.png)
![[단독]F4 갈등 봉합되나…금감원장, 이번주 회의 참석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1910324837858_173992876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