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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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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 설계자'에서 '질서 위협자'로[WTO 종식 선언]③

미국, '핵심 설계자'에서 '질서 위협자'로③

"우리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하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 선대 국가들의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목표였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무역 자유화는 20세기에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왔으며, 21세기에는 기회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1998년 WTO 장관회의서) 1995년 1월1일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WTO 체제가 출범했다. WTO 출범 후 당시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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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보다 2억 올랐어요" 거래 줄어도 곳곳서 신고가…꿈틀대는 강남권 시장

"저번보다 2억 올랐어요" 거래 줄어도 곳곳서 신고가…꿈틀대는 강남권 시장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출 규제를 전후해 70%가량 줄었다.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에선 매수 심리도 2주째 상승하며 대출 규제 효과가 다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기준 1만1981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7월 거래량은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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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천NCC에 빌려준 돈만 1조 넘는데…긴장하는 은행권

여천NCC에 빌려준 돈만 1조 넘는데…긴장하는 은행권

부도 위기에 몰렸던 여천NCC가 한화·DL그룹의 긴급 자금 투입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누적 적자와 유동성 불안이 이어지면서 채권을 보유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천NCC 익스포저만 1조원에 달해, 단기간에 재무구조가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여천NCC에 대한 익스포저(8월10일 기준)는 총 9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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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갚지도 못하는 기업들…6년반 만에 최고치

돈 빌리고 갚지도 못하는 기업들…6년반 만에 최고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극심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 6년반 만에 최고치 12일 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0.9%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0.9%)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은행에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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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긁었는데 쓰지도 못하고…카드사 포인트 매년 700억 넘게 '소멸'

열심히 긁었는데 쓰지도 못하고…카드사 포인트 매년 700억 넘게 '소멸'

매년 700억원이 넘는 카드사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은 총 365억원이었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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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장학생' 해외 파견 지원해 첨단 인재 육성 나선다

'AI 장학생' 해외 파견 지원해 첨단 인재 육성 나선다

정부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접근성 강화와 핵심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계층별, 분야별 AI 세부 전략을 내놓는다. 첨단 인재 육성을 위해 'AI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로 파견하고, 해외에 나간 주요 인재와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는다.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모두의 AI' 전략을 통해 AI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세부 아이템을 선정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담는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세부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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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韓 성장률 0.8% 기존 전망치 유지…건설투자 부진·통상압박 여파

KDI, 올해 韓 성장률 0.8% 기존 전망치 유지…건설투자 부진·통상압박 여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통상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5~2026년 국내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내년은 1.6%로 전망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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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아파트가?'… 실험대 오른 서울시 '입체개발'

'도로 위에 아파트가?'… 실험대 오른 서울시 '입체개발'

서울시가 도로 위 공간이나 버스차고지를 활용한 입체 개발에 속도를 낸다. 가용지 부족에 직면한 서울시가 찾아낸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시에 계획·추진하는 복합공종 사업이다. 다만 공사에만 수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조만간 신내4지구와 장지차고지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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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기혐의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 전망…12일 출석

테라 사기혐의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 전망…12일 출석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발행 관련 사기 등 9개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 중인 권도형 테라 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 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권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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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흔든 시발점 중국…EU도 공범[WTO 종식 선언]④

WTO 흔든 시발점 중국…EU도 공범④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이다. WTO를 통해 만든 다자무역체계를 흔드는 주범은 미국이지만 그 시작은 중국인 셈이다. 유럽연합(EU)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보니 WTO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다만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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