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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원 갖다바친 사업가 징역 3년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A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거

사건사고

05.20 18:19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정용진 회장, 고발당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세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벤트 문구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

사건사고

05.20 16:39

"상여금 왜 이 등급이냐" 인사팀 직원 폭행한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상여금 등급 문제로 인사팀 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이 강등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미추홀구청 공무원 A씨가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청 총무과에서 인사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4~5차례 폭행을 가했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

사건사고

05.20 16:31

80대 할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박사랑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피해자인 조부는

사건사고

05.20 15:52

중국 조직과 손잡고 1170억 세탁…대포통장 유통 일당 송치

중국에 거점을 둔 한국인 자금세탁 조직과 손잡고 범죄수익금 1170억원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음에는 대포통장만 공급하다가 이후 국내 조직원들을 중국 현지로 보내 직접 피싱 범행과 자금세탁에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 총책 A씨(28)·B씨(29)와 중국 자금세탁 조직

사건사고

05.20 14:47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대통령·국회에 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달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종합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결정 및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였다. 지난 2월 본격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사건사고

05.20 14:02

'10년 간병' 80대 살해한 남편·아들 실형 확정

"요양원에 가느니 죽고 싶다"는 가족을 10년간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남편과 아들에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지한 결단에 의한 살해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사고

05.20 12:21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사건사고

05.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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