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내란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 보도
2차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영장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이번 영장은 내란·김건희 여사·순직해병 등 '3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전 원장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 '1호 영장'인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과잉·중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