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본격화…美대표단, 내달 방한 유력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 간 안보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1차관이 전날(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가진 면담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 측도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후커 차관이 몇 주 내(in the coming weeks) 서울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한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내달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다음 달 양국 공동 설명자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다.

군도 핵잠 건조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확보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건조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타임라인 등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