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할인쿠폰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불구속 기소…창업주도 재판행

입점업체 미사용 할인쿠폰 임의 소멸 혐의
여기어때 359억·야놀자 12억
검찰 “의존도 높은 점 악용한 갑질 범죄”

입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 갑질'을 해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재판에 넘겨졌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어때의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모텔 등 제휴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가 사용하지 못한 할인쿠폰 약 359억원어치를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야놀자도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잔여 쿠폰 약 12억1000만원어치를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 상당수가 입점한 온라인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다.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여기어때 입점률이 약 86%, 야놀자 입점률이 약 95%에 이르고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도 60% 이상인 만큼 두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기어때는 일부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여기어때에서 이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승인한 최종 책임자가 A씨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지난 3월 두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업체에 대한 혐의 규명과 함께 A씨가 2018년 2월께 할인쿠폰 구조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인해 A씨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